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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26.10.02. 발달장애 성인 자녀 관리 소홀로 4억 배상 판결, 그 부모가 던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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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6 09:45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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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변호사(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는 이에 대해, "성인 장애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독립된 권리의 주체"라며, "부모에게 성년 자녀의 외출과 교류를 제한하거나 신체를 구속할 포괄적 권한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제할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통제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 조항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한결 변호사는 "정신질환자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치료와 돌봄, 위기지원, 주거와 활동지원 등 공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 더 잘 감독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국가의 사회적 책임은 다시 가족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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