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26.9.30. “성인 장애인 사고 부모에 떠넘겨”…시민단체들, 정신건강복지법 위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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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6 09:42 조회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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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연명단체들은 30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자·타해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요구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위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