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26.9.30. “성인 장애인 사고 부모에 떠넘겨”…시민단체들, 정신건강복지법 위헌 제청 > 연구소활동

본문 바로가기


알림

연구소활동

HOME > 알림 > 연구소활동

경기일보/26.9.30. “성인 장애인 사고 부모에 떠넘겨”…시민단체들, 정신건강복지법 위헌 제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6 09:42 조회74회 댓글0건

본문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연명단체들은 30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자·타해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요구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위 링크 참조. 




주소 : (15471)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한남법조빌딩 301호
전화 : 031-494-7985    팩스 : 031-494-6986    이메일 : ggcowalk@daum.net
Copyrightⓒ 2016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