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6.5.2. ‘해상병원 사망사고’ 불송치…‘과실’ 판결에도 경찰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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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1 11:58 조회67회 댓글0건관련링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68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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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 대표)는 “형사책임이 더 엄격한 증명 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면서도 “의료감정의 일부 의견과 부검결과는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부족해 보인다”고 짚었다.
위 기사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