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26.5.1. 국가배상금, 돈 없어 못 준다...과거사 피해자 포함 미지급액 2000억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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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1 11:57 조회118회 댓글0건관련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42914030002435?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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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중에는 건강이 안 좋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생전에 피해 회복 자체가 요원한 상태"라며 "국가 폭력 피해자에게 판결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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