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6.4.30. 정신병원 침대와 벽에 끼어 사망한 환자…1.2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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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1 11:56 조회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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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재판부가 병원 쪽의 경과관찰 의무 위반을 인정한 부분은 나름 긍정적이다. 다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책임제한 제도의 취지를 앞세워 피해자쪽 과실을 과도하게 참작해 배상액을 감액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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