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5.9.15. “발달장애인입니까?” “아니오”…발달장애인은 그렇게 법정까지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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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3 08:40 조회41회 댓글0건관련링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8893.html?utm_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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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 법률 대리를 맡은 박민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경찰 최초 조사 당시 수사관이 ‘당신은 발달장애인입니까?’라고 형식적으로 물었고, ㄱ씨가 정확한 의미를 몰라 ‘아니요’라고 답한 뒤로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ㄱ씨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위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