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25.2.10. 법원 “법무부 ‘발달장애인 수용자 매뉴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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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2 10:07 조회117회 댓글0건관련링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0140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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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변호사 측은 “발달장애인법·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매뉴얼”이라며 “법무부가 각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한 공익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공개를 통해 수용자와 가족들의 알권리 보장, 교정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보호되는 공익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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