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2025.2.10. 법원 "발달장애인 수용자 처우 매뉴얼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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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1 17:31 조회118회 댓글0건관련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215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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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결 변호사는 해당 매뉴얼의 공개가 법무부의 주장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을 잘 준수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세심히 감안'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구태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교정행정이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침해된 경우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되는 것이기에 그 공익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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