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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후기_임한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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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9 16:04 조회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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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리는 변호사가 되겠다!’

활동 후기를 쓰기에 앞서 2년 전 작성했던 자기소개서를 보았습니다. 막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던 탓인지 배포가 컸던 것 같네요. 지금 돌아보면 오글거리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은 제가 변호사로서 사람을 살렸다기보다는 주변의 도움 속에 인간다운(?) 변호사로 조금씩 성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양적으로 많은 사건보다 질적으로 다양한 사건들을 접해보면서 공익변호사로서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는 시간이었습니다.

활동하면서 전국을 누빌 수 있었습니다. 목포, 신안군, 익산, 공주, 대구, 울산 등 장애인 학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특히, 염전 강제노동 피해자분을 지원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착취 현장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분을 법원 앞에서 붙잡고 활동가님과 설득하던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활동가님 덕분에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가해자 처벌, 민사소송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적장애, 자립준비청년, 아동학대피해, 사기피해 등 어느 것 하나만 있어도 벅찰 텐데 이 모두를 겪고 있는 피해자도 만났습니다. 단순 법률지원으로 그칠 수 없는 사례였습니다. 복지 연계, 사회안전망 구축까지 나섰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피해가 반복되도록 내버려둘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 치료감호 관련 연구발표>

법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국민참여재판이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존속살해 사건이었습니다. 모두절차, 모두변론, 증인신문, 전문심리요원 진술,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과 선고까지 모두 하루에 몰아 진행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온율의 두 변호사님과 함께하였습니다. PT를 준비하고 배심원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 나왔던 그날의 결과는 존속살해죄 무죄, 존속상해치사 유죄로 집행유예! 아주 짜릿했던 하루였습니다.

소소한 성과도 있었지요.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의 단독 탑승을 거부한 사건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임시조치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대법원판결에 가로막혀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가 맞지만, 차별구제가 기각된 사건을 2심에서 뒤집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법원 주요판결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아동인권, 이태원 참사 등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 주저 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자립지원사업 덕분이지요.

장애의 개념을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바꾸고,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들의 일부를 지적장애로 등록하기 위한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 공익변호사님과 협력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고 있던 사건들은 모두 법무법인 원곡으로 적을 옮긴 뒤에도 연구소의 비상근변호사로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공주 치료감호소 면회를 마치고 – 왼쪽부터 최정규변호사, 임한결 변호사, 최갑인 변호사>

지난 2년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주신 존경하는 최정규 변호사님, 처음 연구소로 이끌어 주신 최갑인 변호사님, 또 활동 2년 차에 합류하셔서 너무나 든든했던 동료 박민서 변호사님과 이건희 국장님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누리집에서 이글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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