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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서울]시효 지났다고 빼고 장애 있다고 깎고…법원서 반 토막 난 ‘장애인 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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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19 14:11 조회1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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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변호사)은 “장기간 장애인 학대 사건에까지 적용되는 소멸시효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없다면 이런 끔찍한 사건이 되풀이될 것”이라면서 “또 다른 장애인 착취가 이뤄지지 않도록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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