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컷]장애자녀 침 치료가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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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1 09:30 조회7,092회 댓글0건관련링크
https://www.nocutnews.co.kr/news/556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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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아닌 인지수사…1년 만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생후 9개월 때 가입…'정신장해 치료' 회당 6만원 특약조항
경찰 '보험료 편취목적 아니냐', '치료효과 말해봐라' 취조
"일방적으로 윽박지르고 '증거불충분'? 선심 쓰나" 父 분통
해당 사건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불송치는) 너무 당연한 결과인데 부당한 수사로 인해 하루하루 장애아동을 지키려 애쓴 부모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모들은 문제제기를 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올까 공론화에 선뜻 나서기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근본적으로 장애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몰이해, 공적 지원시스템의 부재가 총체적으로 반영된 사례라며 "불송치 결정만으로 덮을 수는 없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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