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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걸림돌]나는 네가 지난여름에 생산한 판결문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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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8 17:01 조회7,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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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판결문 - 국민감시체계 구축]
- 나는 네가 지난여름에 생산한 판결문을 알고 있다.
(겨울에 생산한 판결문 또한 알고 있다^^)
장애인권 분야는 2015년부터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이주인권 분야는 20일팔년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에서 판결문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권 디딤돌, 걸림돌 선정은 올해부터 연말이 아닌 장애인의 날(4월 20일)에 맞춰 시사주간지 한겨레 21과 공동기획으로 추진되었다.(이주인권 관련 선정은 2019년부터 시사주간지 시사IN과 공동기획으로 매년 연말에 발표된다)
아래링크는 이번 한겨례 21 고한솔 기자님이 정리해 주신 기사 내용입니다.
 
특집-장애인 인권 판결
청각장애인이 공무원 면접에 가서 받은 질문들
장애를 장애로, 차별행위 멈춘 판결들
군복무 중 난청, 소음 직접 입증해라
지적장애인과 혼인신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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