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피해자, '부실재판' 책임 물었지만 법원은 끝내 외면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1 23:40 조회6,625회 댓글0건관련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715340000359?did=DA
본문
염전노예 피해자, '부실재판' 책임 물었지만 법원은 끝내 외면했다
지적장애인 처벌불원 검증 없이 효력 인정
판사 책임 묻는 손배소송 1·2·3심 전부 기각
손배 재판부 "시간 탓 검증 한계" 대신 해명
피해자 측 "판사 실수 더 철저한 문책 필요"
판사 책임 묻는 손배소송 1·2·3심 전부 기각
손배 재판부 "시간 탓 검증 한계" 대신 해명
피해자 측 "판사 실수 더 철저한 문책 필요"
자세한 기사내용은 상단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