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국가배상소송 제도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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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2 16:04 조회1,929회 댓글0건본문
- 일시: 2023. 7. 13.(목), 14:00-17:00
- 장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203호 강의실
- 프로그램
[좌장: 박정훈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관할 법원/ 박현정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례발표
- 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가배상소송제도의 문제점/ 최정규 외래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최미나 사무관(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주희 변호사
주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이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