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염전노예 피해자, '부실 재판' 인정도, 판사 해명도 끝내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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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25 13:17 조회7,596회 댓글0건관련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1616240002502?di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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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사건에서
경찰 등 다른 공무원들은
다 잘못을 하면 법정에 불려나오는데,
왜?
법관의 잘못은 근거가 있는데도
따져볼 기회조차 허락받지 못하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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