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피해자, '부실재판' 책임 물었지만 법원은 끝내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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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1 23:40 조회6,3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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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피해자, '부실재판' 책임 물었지만 법원은 끝내 외면했다
지적장애인 처벌불원 검증 없이 효력 인정
판사 책임 묻는 손배소송 1·2·3심 전부 기각
손배 재판부 "시간 탓 검증 한계" 대신 해명
피해자 측 "판사 실수 더 철저한 문책 필요"
판사 책임 묻는 손배소송 1·2·3심 전부 기각
손배 재판부 "시간 탓 검증 한계" 대신 해명
피해자 측 "판사 실수 더 철저한 문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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