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률방송] '평균적인 법관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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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26 10:15 조회11,524회 댓글0건관련링크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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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적어도 '평균적인 법관'을 희망한다"... '염전 노예' 패소 변호사는 왜 이 말을 했을까
지적장애 2급 한글도 모르는 피해자에 '처벌불원서' 받아서 제출
법원, 감금죄 등 혐의 염전업주 처벌불원서 참작 집행유예 석방
"부실한 재판으로 피해"... 국가 상대 손배소 냈지만 패소
법원, 감금죄 등 혐의 염전업주 처벌불원서 참작 집행유예 석방
"부실한 재판으로 피해"... 국가 상대 손배소 냈지만 패소
최정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부실재판으로 인한 피해 1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오늘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재판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재판부 법관들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관의 직무수행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요약하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의 잘못은 없다는 겁니다.
박씨 측 최정규 변호사는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정규 변호사 법무법인 원곡 법률사무소]
“그렇다면 적어도 그 처벌불원서가 지적 장애인의 진정한 의사가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했어야지 된다, 라고 저희는 주장했는데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www.ltn.kr)
기사원문 보기: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9151
그리고 1심 법원은 오늘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재판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재판부 법관들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관의 직무수행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요약하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의 잘못은 없다는 겁니다.
박씨 측 최정규 변호사는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정규 변호사 법무법인 원곡 법률사무소]
“그렇다면 적어도 그 처벌불원서가 지적 장애인의 진정한 의사가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했어야지 된다, 라고 저희는 주장했는데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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