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편의 제공 ‘좋아요’ 적극적 차별구제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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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2-23 22:15 조회11,118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차별금지법 판례 71건 살펴보니
“장애인 이동권 보장” 판결 다수
수사받는 장애인 권리도 주목
적극 구제조처 인용판결 6건 그쳐
국가·지자체 책임 인정도 소극
“장애인 이동권 보장” 판결 다수
수사받는 장애인 권리도 주목
적극 구제조처 인용판결 6건 그쳐
국가·지자체 책임 인정도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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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변호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는 “법원이 행정기관에 정책 추진과 재정 지원을 명하는 게 자신의 영역을 넘어선다고 보는 것 같다”며 “국가 역시 편의제공 주체로 법에 명시된 이상 민간사업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