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서울]시효 지났다고 빼고 장애 있다고 깎고…법원서 반 토막 난 ‘장애인 체불임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19 14:11 조회10,156회 댓글0건관련링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18500095
본문
최정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변호사)은 “장기간 장애인 학대 사건에까지 적용되는 소멸시효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없다면 이런 끔찍한 사건이 되풀이될 것”이라면서 “또 다른 장애인 착취가 이뤄지지 않도록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기사내용은 링크 참조
[자세한 기사내용은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