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간다] '노예 생활' 16년..지적장애인 모자 등쳐 먹은 공장

사실, 억울한 건 황씨 모자뿐만이 아닙니다.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당시 지적장애인 박모씨도 노예생활 14년간 가운데 10년치만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정규 변호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실상 피해 장애인들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가해자의 변명에 가까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헌법위반의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 내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비장애인보다 몸이 불편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약점을 이용한 장기 노동 착취는 이순간 또다른 어디선가에도 이뤄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법은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